필수수산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9603 · 발의 · 대표발의 주철현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주철현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어업인을 위한 필수 수산자재와 에너지 지원 법률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불안으로 수산자재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어업인들의 어가 경영비 부담이 심화되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제한적 지원만 있고 국가 차원의 종합 지원정책이 없었어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수수산자재·어업에너지비용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어업인에게 필수수산자재 등 구입비 인상분을 지원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어가소득이 증대되게 됩니다.
- 어업·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6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