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9586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방제복의 제조·판매·착용을 규제해서 무분별한 유통과 사용을 막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경찰제복은 규제 법이 있지만 소방제복은 별도 법적 근거가 없어요.
소방제복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사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소방청에 등록하지 않은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소방공무원이 아닌 자의 착용·사용을 금지하고 처벌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소방제복 무분별 유통과 위장 착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