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9525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현상 유지 범위에서만 권한을 행사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헌법에 권한대행자는 정해져 있지만 권한 범위와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과도한 권한 행사가 가능했어요.
최근 권한대행자들이 현상유지를 넘어서는 권한을 행사해 국민 우려를 받았고, 대통령 부재 시 국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적됐어요.
권한대행자의 권한을 현상유지 범위로 제한하고, 국민투표·사면감형·계엄선포권 같은 중대 권한은 제외하며, 급격한 정책 변경은 국회가 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대통령 부재 시 국정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5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