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67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전략산업 상품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해주는 제도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업 투자 지원은 오래됐는데 생산능력 향상 목적의 설비만 대상이에요.

중국·동남아·미국으로 기업이 이전하면서 국내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대안: 전략산업 상품을 국내에서 만들면 세액공제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전략산업 상품의 국내 생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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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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