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64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훈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풍납토성 보존과 주민 생활권을 함께 지키기 위해 이주·정주 지원과 개발 특례를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백제 유물을 보호하려고 강한 규제를 했는데 주민들 생활이 어려워졌어요.
주민이 떠나고 지역이 낙후되면서 5년 동안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대안: 문화유산과 주민 상생을 목표로 이주대책을 의무화하고 건설 규제를 완화해요.
통과되면
- 풍납동 개발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 주민 이주와 정주 대책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2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