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

의안번호 2209196 · 발의 · 대표발의 김선교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식자재 도매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식자재유통산업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질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지만 산업화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대다수 시장이 지역 내 영세한 자영업자 중심이고, 경쟁력이 낮으며 복잡한 유통 단계로 인해 가격과 원가 부담이 지속되고 있어요.

식자재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등록 제도, 상생발전협의회, 우수관리인증 제도 등을 마련해요.

통과되면

  • 식자재유통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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