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068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외 우수 인력의 귀국 소득세 감면 특례를 2년 더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해외 경험을 가진 우수 인력이 국내에 정착하면 10년간 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해요.

이 특례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귀국 유도를 계속 필요로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국내 우수 인재의 지속적 정착이 지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8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28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연구기관등에 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개정 2022.12.31, 2025.12.23>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징수할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 거주기간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획재정위원회 회부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기획재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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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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