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8956 · 발의 · 대표발의 민형배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형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작물과 전력을 함께 얻는 사업이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인·허가 절차가 복잡하고 지원이 체계적이지 않아 보급이 잘 안 되고 주민 수용성도 낮아요.
사업 지원·인·허가 간소화·주민 참여 근거 등을 담은 특별법을 만듭니다.
통과되면
-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활성화되고 농가 소득이 올라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9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