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8877 · 발의 · 대표발의 박수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민의원 등 64인
한 줄 요약
지난 4번의 선거와 투표·개표 시스템을 특별점검하는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선거와 투표·개표 시스템에 대한 국민 의구심과 불신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이 국론분열의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어요.
특별점검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 4개 선거(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지방선거,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특별점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선거와 투표·개표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가 회복되고 국론이 통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8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