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안전기본법안
의안번호 2208779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한창민·용혜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박주민의원ㆍ한창민의원ㆍ용혜인의원 등 77인
한 줄 요약
안전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생명안전 기본법을 새로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재난·안전 관련 법만으로는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재난 발생 시 직접적 피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부담과 갈등이 유발되고 있어요.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며, 안전사고 예방·대응·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안전 관련 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게 됩니다.
- 안전사고 피해자의 권리가 법으로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