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59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직능단체연합회를 설립하고 교육·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지만, 국가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직능인의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과 직능단체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직능인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