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736 · 발의 · 대표발의 권성동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성동의원 등 108인
한 줄 요약
선거관리위원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독립적 지위의 특별감사관을 임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력관리, 보안, 회계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를 드러냈는데 자체 감시 체계가 부족해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과 비리가 적절히 적발·시정되지 못하고 있어요.
독립적 지위를 가진 특별감사관을 임명해 선거관리·인사·회계·조직 관리 전반을 감시하고 개선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과 비리가 적발되고 개선될 수 있게 됩니다.
- 국민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