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35 · 발의 · 대표발의 김태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 판매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환급 혜택을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은 있지만, 기술 활용 제품 판매에 대한 혜택은 없어요.
기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 광범위한 지원이 필요해요.
국가전략기술 제품 판매에 세액공제를 주고, 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외에 환급도 받을 수 있도록 정해요.
통과되면
- 국가전략기술 활용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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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3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