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8731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를 도와요.
쉽게 풀어 보면
영농형 태양광은 정책 목표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농지 전용이나 일시사용허가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그 기간도 최장 8년으로 제한되어요.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업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어요.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사업 승인 절차와 활성화 지원을 정하며 영농형태양광규제혁신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통과되면
- 농업인의 소득이 증대되고 농촌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