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27 · 발의 · 대표발의 임오경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임오경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과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원을 규정하지만 지정 기준·절차와 실태조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전통무예 육성과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육성종목 지정 기준·절차를 정하고, 실태조사·교육 지원·전문강사 양성·국제교류 등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전통무예가 체계적으로 진흥되고 미래세대에게 전승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2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