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진흥법안

의안번호 2208720 · 2025.03.07 발의 · 대표발의 배현진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현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무용의 발전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립무용원을 설립하고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미술·문학·국악 등은 개별 법률이 있지만 무용은 문화예술진흥법의 한 장르로만 규정돼 있고, 국립극장과 전문기관이 없어요.

무용계는 오랫동안 무용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요청해왔지만 체계적 지원이 없어요.

무용의 기본계획·지원정책 규정을 정하고, 국립무용원을 설립해 공연 제작, 교육, 국제교류 등을 추진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한국 무용의 세계화와 산업 활성화가 추진되게 됩니다.
• 무용 전문인력의 양성과 창작 활동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2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