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의안번호 2208680 · 발의 · 대표발의 김문수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문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교육기본법은 민주시민 육성을 교육이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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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2026.04.17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