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8672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여객기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보상하며 공동체 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진상조사, 피해자 지원, 희생자 추모,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통과되면
-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의 권리가 종합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회부 | |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상정 | |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