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28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암등록통계사업에 사회집단별 통계와 검진·사망률 통계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암 발생률과 생존율 통계만 산출하고 검진 수검률과 사망률 통계는 없어요.
사회집단별 암검진에서 암사망까지의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암등록통계사업의 내용에 사회집단별 통계, 암검진 수검률, 사망률을 명시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업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암관리법의 다른 법안
-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3.2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62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