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8585 · 발의 · 대표발의 김은혜 · 소관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08인
한 줄 요약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서 활주로를 이탈하며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습니다.
유가족과 부상자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초기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생활 및 심리안정 지원, 희생자 추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와 유가족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회부 | |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상정 | |
|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5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