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291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결혼서비스업에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표준계약서, 보험, 보증금 규정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now은 결혼 관련 서비스 시장이 신고나 등록 없이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공급자가 정보를 독점하고 계약 불이행 등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어요.
결혼식장 대여업과 웨딩플래닝 사업에 신고제를 도입하고, 표준계약서 사용과 보험·보증금을 규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결혼서비스 공정 거래질서가 조성되게 됩니다.
-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 |
| 성평등가족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