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248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섬 지역 주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해상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섬은 주민이 육지로의 이동이 제약되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어요.
해상대중교통 기반이 약해지고 있는데 국가의 대중교통 법령은 해상 교통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어요.
해양수산부가 해상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가 필요할 때 항로를 직접 운영하며, 선박 현대화와 운임 지원을 합니다.
통과되면
- 섬 지역 주민의 교통 기본권이 확보되고 해상대중교통의 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2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