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111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는 법을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사용후 배터리는 폐기물로만 취급되고 있어요.
배터리를 재활용하려는 사업이 여러 법의 규제를 받아 어려워요.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배터리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1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