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8015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뇌전증 관리와 환자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위원회·센터·전문센터를 설치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뇌전증 환자가 약 37만 명으로 추정되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리가 부족해요.
환자들이 편견으로 인해 취업·교육·결혼·대인관계에서 많은 차별을 겪고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고 위원회·지원센터·전문진료센터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지원해요.
통과되면
- 뇌전증 환자와 가족이 고용·직업훈련·의료비·심리상담·주간활동·돌봄 등 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