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지원법안
의안번호 2208004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는 법적 체계를 만들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인지능력이 평균에 못 미쳐서 학습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요. 현재는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요.
경계선지능 아동은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성인이 되면 구직과 직업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어요.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국가 지원체계를 구축해요.
통과되면
- 경계선지능인이 사회참여를 촉진받게 됩니다.
- 자아실현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0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