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기본법안

의안번호 2207950 · 발의 · 대표발의 박덕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덕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한우는 우리나라 농축산업의 핵심이며 현재 약 7만 8천 농가에서 334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어요.

잇따른 농축산물 수입 개방과 사료값 상승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어 한우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했어요.

수급 조절, 도축·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한우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통과되면

  • 한우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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