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법안
의안번호 2207940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급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위생적이고 영양 충분한 급식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쉽게 풀어 보면
군급식은 장병들의 사기와 전투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예요.
현재 군급식은 법률로 규정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만 관리되어 기준이 미흡했어요.
군급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영양관리기준과 위생·안전기준을 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통과되면
- 군급식의 질이 향상되고 군인에게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9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