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88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대상에 청년농업인을 추가하여 농촌 청년 지원을 강화함.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농외소득 활동 지원 시 농촌 여성은 우선 지원 대상이지만 농촌 청년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어요.
농촌의 일자리와 경제적 기회 부족으로 청년이 이탈하고 있으며, 농가인구 중 청년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지원 받는 청년농업인을 농외소득 활동 지원 특례 대상에 포함시켜 농촌 청년의 경제적 성장을 도모해요.
통과되면
- 청년농업인의 농외소득 활동이 촉진되게 됩니다.
- 농촌 청년이 정착하면서 농업·농촌이 유지·발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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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