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7824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군산과 목포를 연결하는 서해안철도 건설을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서해안 관광자원 활용과 새만금산업단지 물류 효율화를 위해 서해안철도 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요.
경제성이 낮아서 사업 추진이 어렵고,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요.
특별법을 제정해서 철도 건설에 필요한 절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제 완화 등을 규정해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서해안철도 건설이 본격화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8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