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위처법안
의안번호 2207747 · 발의 · 대표발의 권칠승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칠승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회 자체 경호·경비 조직인 국회경위처를 신설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계엄 때 국회경비대(경찰청 소속)가 국회의원 출입을 막고 본회의 표결을 방해했어요.
국회가 독립적인 경호·경비 조직을 갖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경위처를 신설해서 국회 자체 경호력을 확보하게 해요.
통과되면
- 국회의 기관 자율성과 헌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 |
|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7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