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7743 · 발의 · 대표발의 서천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천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창업 촉진 진흥사업과 대체산업 육성계획을 규정하는 특별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동 30년이 지난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로 발전소 지역의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창업 촉진과 창업자 지원 등 진흥사업을 추진해요.
대체산업 육성지원 계획을 고시하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며, 대체산업사업자는 발전소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폐지지역 지원기금이 설치되고 교부세 확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 예비타당성조사·규제자유특구 특례가 적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7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