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730 · 발의 · 대표발의 윤후덕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중소기업 고용 지원 제도는 주로 신규 채용만 지원하고 있어요.

숙련 근로자의 이직을 줄이고 기술 노하우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를 지원할 방법이 없어요.

중소기업에 10년 미만 재직한 근로자의 소득세를 5~15% 감면하게 해요.

통과되면

  • 중소기업의 인력 유지가 강화되고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할 동기를 얻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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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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