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할권 바깥 지역 활동 관리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725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해와 심해저 해양자원 이용을 국제적으로 관리하는 법적 체계를 갖춰요.
쉽게 풀어 보면
국가관할권 바깥 공해와 심해저는 어느 나라도 통제할 수 없어서 무분별한 개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엔이 주도하는 국제조약(BBNJ 협정)이 2023년에 채택됐어요.
해양유전자원 이용 이익 공유, 구역기반관리, 환경영향평가 등을 규정하는 국내법을 제정해요.
통과되면
- 공해와 심해저 해양생물다양성이 보호되고 해양자원이 지속가능하게 이용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7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