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7703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을 지원하는 법적 체계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바이오의약품은 높은 기술과 설비비가 필요해서 위탁개발생산 방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산업은 성장 중인데 관련 산업을 지원할 법적 기반이 없어요.
수출 제조업 등록, 적합인증, 원료물질 인증, 기업 지원 등의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통과되면
- 국내 바이오의약품 공급망이 안정화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7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