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의안번호 2207640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청년을 지원하는 종합 체계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가족돌봄 아동·청소년(11~18세 18만 4천명에서 29만 5천명 추정)은 질병이나 장애 가족을 직접 돌보느라 학업과 진로에 어려움을 겪어요.
가족돌봄 아동은 보호받아야 할 주체인데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역할을 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돌봄 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 책무를 명시하고, 자기돌봄비·상담·교육·취업 지원 등 종합적 지원 체계를 만들어요.
통과되면
- 가족돌봄 청소년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