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608 · 발의 · 대표발의 권성동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성동의원 등 104인
한 줄 요약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이에요.
쉽게 풀어 보면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측이 있어요.
기존 발의된 특검법의 위헌성 문제, 과도한 중복 수사 문제, 일반 국민에 대한 무분별한 수사 확대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요.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중복 수사를 방지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 진상규명을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통과되면
- 비상계엄 관련 진상이 규명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6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