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불평등 해소법안
의안번호 2207570 · 발의 · 대표발의 강득구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득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표를 개발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부모의 부가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가 개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경제적 소득 등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으면서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교육불평등 지표와 지수를 개발하고,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개인의 노력이 존중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교육불평등이 해소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 개인의 노력이 존중되는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7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