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7565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해 시간적 개연성으로 인과관계를 추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했지만, 피해보상을 청구해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방접종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증명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6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