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61 · 발의 · 대표발의 박희승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희승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농지를 상속받은 비농업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청년농 육성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업이 고령화되고 청년들이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상속 농지의 많은 부분이 임대나 방치 상태인데, 청년농에 농지를 공급하는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상속 농지를 비농업인이 팔 때 세금을 감면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도록 유도하고, 그 농지를 청년농에게 공급해요.

통과되면

  • 청년이 농지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청년농 육성이 촉진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법안 87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56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