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460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디지털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디지털미디어를 통한 불법·유해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사회적 파급력이 커지고 있어요.
디지털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창의적 활용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디지털미디어교육을 종합·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디지털미디어 건전 이용과 민주적 소통능력 증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