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456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6·25전쟁 이후 약 6만 명의 국군포로가 돌아오지 못했다고 추정되고 있어요.
현행 법은 송환된 군인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피해 진상규명이 미흡해요.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군포로 피해의 진상을 조사하고 명예회복을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군포로와 그 가족의 피해에 대한 진상이 조사되고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