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444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항공·철도·해양·도로 사고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대형 교통재난이 발생할 때 분산된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조사·예방 기구가 없어서 교통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어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교통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고 조사를 수행합니다.
통과되면
- 교통사고의 원인이 더 체계적으로 규명되게 됩니다.
- 향후 교통사고 예방 대책이 효과적으로 수립·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