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409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윤석열 정부의 내란과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었고, 계엄사령부와 군경이 국회 입법권을 위해하고 선거를 부정하려는 등 내란 행위를 했어요.
검찰과 경찰이 자기 조직의 수장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앞으로는 독립적 지위를 갖고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내란 행위와 전쟁 유발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처벌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내란 행위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