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404 · 발의 · 대표발의 윤건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건영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공무원 보수 결정에 관한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무원 보수제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공무원은 수동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공무원 보수가 민간부문의 중견기업에 미치지 못하며, 이로 인해 공직에 대한 입직 회피와 이직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앞으로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공무원 보수를 합리적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의 생활안정이 도모되게 됩니다.
- 공직에 양질의 인력이 유치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40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