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안

의안번호 2207343 · 2025.01.08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체계적인 법적 기틀이 부족해요.

일부 지방에서는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통합된 기준이 없어요.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원칙과 정책 체계를 법에 규정하고 관계 부처가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해요.

통과되면

• 유니버설디자인이 사회 전반에 보편화될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34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