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166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노동약자를 국가가 직접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근로자 개념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영세 근로자는 복지와 안전이 열악해요.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 제도가 미흡하고, 계약 분쟁 해결이 어려우며, 계약서 미작성 관행이 많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표준계약서 마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공제회 설치 지원 등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노동약자가 계약 관련 분쟁을 신속히 해결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질병, 상해, 실업 등 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