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콘텐츠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164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메타버스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메타버스 글로벌 시장은 높은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산업과 융합되고 있어요.
메타버스콘텐츠 발전과 산업 진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이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메타버스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창작자 지원, 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등 종합적인 진흥 법제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메타버스콘텐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 메타버스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시책이 수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