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7118 · 발의 · 대표발의 전진숙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아동사망의 조사, 분석,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는 아동의 생명 보호를 위해 여러 정책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책이 분절적이고 파편화되어 있어요.
아동사망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상시적 정책이 필요해요.
아동사망의 원인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기본계획 수립, 조사위원회와 조사기관 설치 등으로 아동사망을 예방하고 대응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아동사망 원인이 체계적으로 분석되게 됩니다.
- 아동사망 예방 정책이 수립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1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