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법안
의안번호 2207086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우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선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고령·장애·질병 등으로 인해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영케어러)은 학업과 사회생활이 어렵고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현재 영케어러 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국가가 지원 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사례관리, 심리상담, 학업·취업 지원, 자기돌봄비 등을 제공하고 사회 성공적 자립을 돕습니다.
통과되면
- 가족돌봄아동·청년이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08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