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58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파산자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게 하는 규정을 없앱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이 파산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해당 규정을 삭제해서 파산자도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도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다른 법안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7058)"로 적어 주세요.